변호사 선임 후 교체할 때 확인할 점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처음 선임한 변호사와 소통이 잘 맞지 않거나 대응 방향에 의문이 생겨 다른 변호사로 교체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양측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교체를 진행할 때는 몇 가지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교체를 진행할 때 확인할 절차

단계	확인할 점
해지 의사 전달	구두보다는 서면이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행 중인 절차 확인	다음 기일이나 제출 기한이 임박했는지 먼저 파악해야 새 변호사가 준비할 시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정산	착수금 중 이미 처리된 업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반환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기록 인수인계	그동안 제출한 서류, 진술 내용, 수사기관과의 소통 이력을 새 변호사에게 전달해야 공백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임 신고 절차	새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체를 결정하기 전 살펴볼 부분

변호사 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시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해지하면 새 변호사가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절차에 임하게 될 위험이 있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의 일방적 해지는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 단계처럼 아직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교체에 따르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교체를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 기일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기존에 진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어서 진행할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를 검토하기 전에 처음 선임 계약서에서 어떤 조항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선임 가이드의 다른 글을, 사건 단계별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는 절차·대응 단계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