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조항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부분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조항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했는지가 이후 진행 과정에서 오해를 줄이는 데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하면 좋은 조항

조항	확인할 내용
수임 범위	심급별로 대리하는지, 특정 절차(영장심사, 항소 등)까지 포함되는지
비용 구성	착수금, 실비, 부가세 포함 여부와 지급 시기
성공보수 기준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실비 부담 주체	기록 열람·등사비, 감정료, 송달료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
해지 및 반환 조항	중도 해지 시 반환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조항을 살필 때 놓치기 쉬운 부분

수임 범위 조항은 특히 꼼꼼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심까지만 포함된 계약인지, 항소심이나 영장실질심사 같은 추가 절차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이후 별도 비용 논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지 조항은 실제로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처리된 업무의 정도를 기준으로 반환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인지 계약 시점에 물어두면 이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설명하려는 경우라면 조항을 서면으로 남겨달라고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기 전 상담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는 선임 가이드의 다른 글을, 계약 이후 진행되는 절차별 대응은 절차·대응 단계를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