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와 먼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지방에 사는 A씨는 어느 날 서울의 한 경찰서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의 거래 문제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서울에 살고 있어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도 서울이었을 뿐, A씨는 그 지역과 아무 연고가 없었습니다. 왕복 이동만 반나절이 걸리는 거리였고, A씨는 "이렇게 먼 곳까지 매번 가야 하는 건가"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통지가 오는가

형사 고소·고발 사건은 흔히 고소인이나 신고인이 접수한 경찰서가 우선 사건을 맡아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피고소인이나 참고인의 실제 거주지와 무관한 지역 경찰서가 담당 관서가 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의 실제 거주지나 현재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애초에 관할권이 없던 경찰서는 관할권 있는 소재지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기도 합니다. 이 조정은 수사기관 내부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 통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 경찰서가 담당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출석하라니까 무조건 그 경찰서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주지와 담당 경찰서가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이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A씨가 확인한 두 가지 선택지

A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관은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해주었습니다.

이송 신청

사건 자체를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조사, 사건 진행, 결과 통지까지 모두 새로운 관할 경찰서가 맡게 됩니다. 다만 이송은 사건의 성격, 관련자 소재, 수사 진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속 관서가 판단하는 사항이라, 신청한다고 반드시 이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었거나 공범·관련자가 원래 관할 지역에 몰려 있는 경우에는 이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촉탁조사

이송이 어려운 경우 검토되는 것이 촉탁조사입니다. 사건의 주된 수사권한과 기록은 원래 경찰서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 출석조사나 진술조서 작성 같은 절차만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원래 경찰서로 유지되지만, 당사자는 먼 거리를 오가지 않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A씨의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였고 관련자도 대부분 A씨 거주지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은 이송 신청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A씨처럼 사건 초기에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수록 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함께 안내받았습니다.

요청 전에 준비해두면 도움이 되는 것들

• 출석요구서나 통지에 적힌 사건번호, 죄명, 담당 부서·수사관 이름을 먼저 확인해둡니다.
• 자신의 실제 거주지나 근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두면 요청 사유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 이송이나 촉탁조사 요청은 전화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므로, 통화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두면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요청이 거부되더라도 출석 자체를 거부할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담당 경찰서가 거주지와 지나치게 먼지, 왕복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실질적인 부담인지 먼저 점검합니다.
• 사건이 아직 초기 단계인지, 관련자들이 어느 지역에 주로 있는지에 따라 이송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이송과 촉탁조사 중 어느 쪽이 사건 성격에 더 맞을지,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며 구체적으로 문의해봅니다.
• 요청 결과와 관계없이 출석 자체는 응해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 관할로 정해지는지에 대한 기본 기준은 지역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전반적으로 확인할 점은 상황별 대응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